울산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
추진배경 및 목적
2050 탄소중립* 선언에 따라 항만·선박분야에서도 국제해사기구(IMO)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, 저속운항 프로그램(VSR) 시행 등 친환경 정책 추진
* (2050 탄소중립)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, 남은 온실가스는 제거하여 실질적인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으로,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나타냄
- 울산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사업추진 및 배출권거래제* 추진
* (배출권거래제)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량 한도를 넘은 기업에 한도가 미달한 다른 기관의 남은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거래제도
울산항 배출권 사업현황
■ 등록완료 ■ 시행예정 ■ 등록 중
| 구분 | '16 ~ '20 | '21 | '22 | '23 | ~'30 | '30 ~ | 발생량 (tCO2/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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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상 | 하 | 상 | 하 | 상 | 하 | 상 | 하 | 년 | 년 | ||
| 항만 LED |
1차 등록
|
운영
|
2차 |
3차 |
88 | ||||||
| 선박·AMP |
등록
|
운영
|
80 | ||||||||
| 선박·AMP |
등록
|
운영
|
13 | ||||||||
| 태양광발전 |
등록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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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
|
운영
|
A | |||||||
| 태양광발전 |
등록 중
|
등록
|
운영
|
57 - A | |||||||
| 합계 | 238 | ||||||||||
사업추진 총괄표
| 구분 | 항만 LED | 선박·AMP | 태양광 | |
|---|---|---|---|---|
| 해경(공동) | KOEM(공동 | |||
| 사업규모 | 88tCO₂2/년 | 80CO₂/년 | 13CO₂/년 | 57CO₂/년 |
| 사업형태* | 갱신형 | 고정형 | 고정형 | 고정형 |
| 진행상태 | 등록완료 (갱신 등록 추진중) |
등록완료 | 등록완료 | 사업등록 중 |
| 관장기관 | 산업부 | 해수부 | 산업부 | |
| 비 고 | - | 기관 공동 추진(해경, KOEM) | - | |
[참고1]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형태
| 고정형 | 갱신형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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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고정형과 갱신형은 사업신청자가 선택하여 신청 가능(단, 등록 후 변경 불가) | |
[참고2] 외부사업 추진절차
| 구분 | 절차 | 수행 주체 |
|---|---|---|
| 1단계 (사업등록) |
사업계획서 작성(상쇄등록부 시스템) | 외부사업 사업자 |
| 타당성평가(기술검토 등) | 관장기관 | |
| 타당성평가 의견보완 | 외부사업 사업자 | |
| 환경부 심의 | 환경부 | |
| 환경부 심의결과 대응 | 외부사업 사업자 | |
| 인증위원회 심의 | 환경부 | |
| 인증위원회 심의결과 대응 | 외부사업 사업자 | |
| 사업승인 완료 | 관장기관 | |
| 2단계 (사업이행, 모니터링) |
모니터링보고서 작성 | 외부사업 사업자 |
| 제3자 검증(현장검증) | 검증기관 | |
| 검증기관 조치사항 통보 | 검증기관 | |
| 검증기관 조치(요구)사항 대응 | 외부사업 사업자 | |
| 검증보고서 발행 | 검증기관 | |
| 3단계 (모니터링, 검증·매각) |
감축량 인증신청 | 외부사업 사업자 |
| 검증결과 검토 | 관장기관 | |
| 검토내용 보완 | 외부사업 사업자 | |
| 환경부 심의 | 환경부 | |
| 환경부 심의결과 대응 | 외부사업 사업자 | |
| 인증위원회 인증 심의 | 환경부 | |
| 인증위원회 심의결과 대응 | 외부사업 사업자 | |
| 온실가스감축량 인증서 발급 | 관장기관 | |
| 감축량 인증실적 발행 | 온실가스종합관리센터 |
